◆ 기준금리 인하 시기 놓쳤다!!

사격수가 한달전에 아골방에 글을 올리면서..9월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하라고 했다.. 그런데..금통위는 동결 시켰다.. 오늘에야…고작 0.25포인트 인하 했다.. 저성장..내수..수출..대출 이자 부담 등등..동반 침체로9월에 0.5포인트 인하을 했어야 했다.. 오늘,,0.25 포인트 인하 가지고는 경제를 성장 시키고..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을까..결국 인하 시기를 놓쳐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하네요.. 도대체…금통위는 왜 존재하는가..사격수도 예측하는 마당에..금통위 위원들은 왜 예측을 못할까… 이미 버스는 떠나고…다음달에는 0.5 포인트 인하를 해야 한다.. <수출·생산·내수 동반 침체에 결국 기준금리 ↓>대외 경제도 불안…적기 놓쳐 실효성은 의문연합뉴스|입력2012.10.11 10:29대외 경제도 불안…적기 놓쳐 실효성은 의문(서울=연합뉴스) 곽세연 방현덕 기자 = 13일 한국은행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8%88%EC%9C%B5%ED%86%B5%ED%99%94%EC%9C%84%EC%9B%90%ED%9A%8C&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11102912343″ target=new>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왔다.정부의 다양한 경기부양책에도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동안 만지작거렸던 `금리 카드’를 결국 꺼내 든 것이다.한은은 7월에 금리를 내렸지만 생산ㆍ소비ㆍ투자ㆍ수출 전부가 나빠졌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84%B8%EA%B3%84%20%EA%B2%BD%EC%A0%9C&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11102912343″ target=new>세계 경제 역시 여전히 안갯속을 벗어나지 못했다.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2%BD%EC%A0%9C%EC%84%B1%EC%9E%A5%EB%A5%A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11102912343″ target=new>경제성장률마저 애초 예상을 크게 밑도는 2%대로 전망되자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는 금리 인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이런 결정을 놓고 비판론도 나온다. 경제 흐름이 ‘상저하저’에서 ‘상저하저’로 바뀐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려봐야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적기를 놓쳤다는 얘기다.◇ 경기저점서 기준금리 인하 단행8~9월간 국내 경제는 살얼음을 걸었다. 자칫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가해지면 심하게 동요할 수 있는 형국이다.가장 심각한 것은 부채에 짓눌린 소비다. 8월 국내 백화점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9% 감소했다. 2004년 11월(-7.2%) 이후 가장 저조하다. 할인점 매출도 4월부터 5개월째 감소했다.소비심리는 얼어붙었다. 소비자와 기업 등 민간주체의 경제심리를 나타내는 경제심리지수(ESI)는 89포인트로 41개월 만에 최저다. 금융위기 수준이다.광공업 생산도 석 달째 마이너스(-)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3년3개월 만에 가장 낮다. 7월 전월대비 2.5% 확대됐던 설비투자는 8월 13.9% 급락했다. 건설투자 역시 같은 기간 6.8% 증가에서 8월 6.6% 감소로 돌아섰다.그간 내수 부진을 수출이 떠받쳤다면 이젠 그 안전장치마저 사라졌다.수출은 7월과 8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8%, 6.2%씩 감소하는 ‘쇼크’에 이어 9월(-1.8%)에도 플러스(+) 전환에 실패했다.HMC 투자증권 이정준 연구원은 “특히 광공업과 수출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대외 경제도 불안하다. 미국은 실업률이 7%대로 내려가는 등 회복신호도 관측되나 정부 지출이 일순간에 급감하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E%AC%EC%A0%95%20%EC%A0%88%EB%B2%BD&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11102912343″ target=new>재정 절벽’의 위험은 여전하다.상설 구제금융기구인 유럽안정화기구(ESM)가 출범했지만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5%AD%EC%A0%9C%ED%86%B5%ED%99%94%EA%B8%B0%EA%B8%8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11102912343″ target=new>국제통화기금(IMF)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8A%A4%ED%8E%98%EC%9D%B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11102912343″ target=new>스페인이 재정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이제 8%를 밑돌 것이 확실시된다.금융연구원 임 진 연구위원은 “7월 인하 당시 경기가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계속 악화하고 있다”며 “특히 정치 상황 등 연말로 갈수록 정책 여지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금리 인하를 더는 미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내년 성장률 전망 최대한 올렸음에도 ‘실기론’ 대두이번 금리 결정에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올해는 2%의 저성장을 인정하되 내년 경제에는 최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정치적 부담도 작용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세 차례나 낮추면서 금리를 동결한다면 비난이 쏟아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토러스투자증권 공동락 연구원은 “금리 인하가 늦어질수록 통화 당국의 경기부양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가장 큰 문제는 과잉 유동성이다.미국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3%EC%B0%A8%20%EC%96%91%EC%A0%81%EC%99%84%ED%99%94&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11102912343″ target=new>3차 양적완화(QE3) 이후 국내 시장으로 약 4조원의 외국자본이 들어왔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8%84%EB%8C%80%EA%B2%BD%EC%A0%9C%EC%97%B0%EA%B5%AC%EC%9B%9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11102912343″ target=new>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금융과 실물의 연관이 약해지며 금리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돈이 중앙은행과 은행 사이에서만 오가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체감물가도 우려스럽다.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민이 몸으로 느끼는 체감물가 상승률은 5.0%로 지표의 4배나 된다.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금리를 내렸지만, 국고채 3년물의 금리는 10일 현재 2.71%로 여전히 기준금리 아래에 있다.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은 매일 ‘사상 최장기간’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0%80%EA%B3%84%EB%B6%80%EC%B1%84&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11102912343″ target=new>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9월 당국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A3%BC%ED%83%9D%20%EC%B7%A8%EB%93%9D%EC%84%B8%20%EA%B0%90%EB%A9%B4&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11102912343″ target=new>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으로 주택대출 수요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이 때문에 ‘실기론’이 나온다.한은이 뜸을 들이는 사이 우리 경제가 ‘상저하저’에서 ‘상저하저’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기관 관계자는 “결국 한은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