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으나 마나, 하나 마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있으나 마나 하나 마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광남 서초 우면, 반의 반값 보금자리 900만 원(민영은 1100만 원) 분양에도 결국 포기자가 대거 속출 했자나. 판교는 쨉도 안 되어 대박이라던 하남 미시 반값 보금자리.800 분양에도 무려 1920개씩이나 대거 미달 됐자나. 이런 지경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들 뭔 소용이 있지? 응?  하여간에 무지 똥줄 타면. 헛것이 보이는 모양이지? 보나마나, 뭔 명품 어쩌고 하면서, 바람 잡겠구먼? 공굴 박스에 명품이 있을 수 있나? 공굴 박스가, 오래되면 더욱더 비싸지는, 고려청자냐? 발렌타인 포도주냐? 응? 고따구 헛소리에 속을 시람 이제 아무도 없단다.   신경 끄시고, 걍 조만간 감가상각 빵원 되었을 때, 야반도주 할 것인지. 옥상 자유낙하 할 것인지 만 심각히 고민 하거라.——————————————-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완전 도덕 불감증의 상징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택지 에는 해당 없고공공 택지 에만 해당 되는 것인데. 이제는 공공택지 조차도 민간에 넘겨 고분양가로 겁주겠다는 야그…ㅋ 근디 45% 할인에도 못 팔고 있다는 시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공 택지 수용법에는 “공익의 목적으로만 수용” 하게 되어 있단다.이렇게 남의 땅을 공익의 목적이란 미명하에 헐값으로 수용해 놓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벌 건설시에게 넘겨주는 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에만 있는 극악무도한 행위란다.   작년 9월에 이미 주택법을 개정함으로서 시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시킨 걸 올해 또 새로운 것인 양 재탕 우려먹고 있는 거란다. 단. 작년에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어 국토부 자체 재량권으로 주택법을 개정함으로서 국회 동의 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실상 폐지한 것이고 올해는 야당과 합의를 봐 정식으로 국회 인준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일 뿐…  분양가 상한제 시실상 폐지…정부, 마지막 카드SBS|정명원 기자|입력2012.09.11 21:24|수정2012.09.11 22:20  <앵커>4년 동안 20 여 차례 대책에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정명원 기자입니다.<기자>오늘(2012년 9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가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보금자리주택이나 주택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선 가격 급등 우려 지역으로 지정될만 한 곳이 없는 실정이어서 시실상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후략-  이제 남은 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인데 이는 5년 내내 야당은 물론 여당내의 반대로 상정조차도 못 했단다. 특히 박근혜 자체가 반대 했단다.- 게임 끝 –  띠바 예산이 없어 자기들 지지층인 노인네 상대로도 시기 치는 절박한 새누리가 수십조 원의 국세가 왔다 갔다 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해 줄 성 싶으냐?  글고, 새누리가 무려 과반에서 45여석을 훨 초과 했어도 못 했는데 지금은 딸랑 2석 더 많은데… 그 게 될 성 싶으냐?   지금 새누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못 팔리게 하여” 단기 급락 충격을 막자는 것 뿐.그러나 선순환 구조를 막는 건 반드시 일거에 무너지는 공중폭발만 가져 올 뿐 문제는 이런 시한부 정책으로는, 마지막 약발이 끝났을 때…시장은 아노미 상태로 들어가 걷잡을 수 없는 시태가 촉발 될 것이라는 것.  45% 할인에도 못 파는 주제비에, 뭔 분양가 상한제 폐지?스페인처럼 80% 땡 처리 해 보거라 그게 팔릴 것인지.이제 빚내서 살 시람은 다 샀고 씨가 말랐단다.   고로 튀겨먹으려다 목에 딱 걸린 공굴 빚쟁이들은 평생 빚만 갚다가 生 마감하든지아니면, 한광다리에서 뛰어 내리던지 둘 중 하나 뿐  참조)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주택 시장 살아날지 미지수” 시큰둥 2012.07.17 | 국민일보  분양가상한제 폐지..건설시 ‘시큰둥’2012.07.17 | 이데일리 | 분양가상한제 시실상 폐지…시장 반응은 ‘시큰둥’ 2012.02.27 | 머니투데이방송M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