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九條

大韓民國 憲法 第九條 國家는 傳統文化의繼承,發展과 民族文化의暢達에 努力해야한다.   鍾路區 72개 洞名中 59개 사라질危機전통문화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새 ‘도로명주소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과 회원, 지명연구가 박호석 전 농협대학 교수,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등 63명은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명주소법이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전통문화 보존의무에 반하며,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등기부에 등록된 땅의 이름인 법정지명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수천,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나 2011년 공포된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시행으로 더 이상 법정지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전통문화보존의무에 명백히 반하며, 문화향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돼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새 도로명주소법은 정책 입안과정에서부터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정부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지침에 따라 졸속하게 추진되었다”며 “전통문화가 배어있는 법정지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주소를 바꾸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현재 법정지명이 도로명주소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라지는 곳이 전국적으로 4000~5000여 곳에 이르며, 종로구의 경우 72개 동명 중 59개(82%)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영등포구의 디지털로, 경남 남해군의 웰빙길, 충남 홍성군의 토굴새우젓길, 경기도 파주시의 엘씨디로 등을 ‘부적절한 지명’으로 꼽았다.박호석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로구의 경우 전체 72개의 동명 중 82%에 이르는 59개의 동명이 사라진다. 헌법재판소 인근인 재동의 경우, 수양대군이 집권을 위해 일으킨 계유정난 때 영의정 황보인 일가를 피살한 후 피를 씻기 위해 재를 뿌린데서 잿골로 불린데서 유래했다”며 “전통문화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의 졸속행정에 분개한다”고 말했다.조계종은 지난 2011년 새 도로명주소법이 전통과 문화, 지명의 유래와 역사, 지역정서를 무시한 행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으나, 이후 국토해양부와의 실무 협의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道路名住所法 違憲訴訟 提出에따른 記者會見文땅에도 이름이 있다. 그것도 사람의 이름처럼 등기부에 등록된 이름인 법정지명이 있다. 그리고 법정지명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수 천 년 또는 수 백 년 동안 자기의 정체를 지켜왔다. 그러나 2011년에 공포된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내년부터는 새로 정한 길이름이 법정지명으로 대체되면서 법정지명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내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는 도로명주소법은 정책 입안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안전행정부의 서구적 도로명이 편리하다는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지침에 따라 졸속하게 추진되면서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와 역사가 말살될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과의 끊임없는 마찰이 심각히 우려되어 불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새주소법의 폐기, 수정, 시행 중지 등을 요청한바가 있었다.민족문화를 창달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일제시대의 문화말살 정책에도 지키고 보존하였던 법정지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라졌던 동명과 지명을 되찾아 민족정기를 되살려야 함에도, 산과 강 그리고 향토문화의 굴곡 속에서 형성되었던 전통지명을 모조리 서구식 도로명으로 바꾸고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있다전통문화가 배어있는 법정지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택배나 우편배달의 편의성을 추구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것마저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의 발달로 주소 찾기가 어려워서 바꾼다는 것은 궤변이 되고 말았다.따라서 법정명을 공부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새 도로명주소법은 그 추구할 공익조차 미미한 것으로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민족문화 창달’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헌법제9조에 명시된 국가의 전통문화보존의무에도 명백히 반하며, 헌법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문화향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본 헌법소원은 민족정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던 만해 한용운 선사의 후예인 대한불교청년회 회원,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지명연구가 박호석(전, 농협대학교 교수)와 이 취지에 동의하는 문화행정전문가 정동채(전, 문화부장관) 등 전통문화향유권을 수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거주지역의 법정지명이 사라지게 되고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의 상실을 우려하는 총 63명인을 청구인으로 신아법무법인(대표변호사 김형남)을 청구대리인으로 하여 2013. 6. 3. 제기하기로 한다.2013年 6月3日 도로명주소법 위헌 소송 청구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