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자주적이고 건전하며 진취적이여야 미래가 있는 것.

늘어만 가고 있는 공공부문의 부실은 눈덩이 처럼 커저만 가고…세수는 줄어들어가는데 재정의 씀씀이는 커져만 가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각종 공공서비스들은 늘어만 가고… 인기에 영합해야 하는 정치인들과 그 정치인들이 얼핏 보면 그럴싸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를 따져 볼지도 모르는 국민들…  한심하고 한심할지니… 눈앞의 작은 이익은 알아도 알고보면 내주머니에서 그 이상이 나가는 것을…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국비를 보조한다. 쓸모가 있다면 서비스를 생산하여 돈을 벌어 돈을 내도록 해야지 오히려 국비로 지원을 해야 한다. 결국 쓸모없습니다는 것이 아닌가? 쓸모없는 것은 시라져야지 그것을 국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유지한다. 뭐 서민들의 발이 되고 어쩌구 저쩌구 편의성이 어쩌구 저쩌구… 그러나 모두 헛소리 쓸모있는 서비스가 창출하는 재화는 그만큼의 이익을 창출하게 되고 그래서 수익성을 가지게 된다. 수익성이 없어 정부에서 보조해야 할 정도라면… 그것은 아닌 것이다. 물론 꼭 필요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도 정말 잘 따져서 선별해야 한다. 안보적인 측면 또는 경제전반적인 측면 등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정 중요한 것은 철도공시처럼 공공기업으로 만들거나 행정서비스화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은 엉뚱한 공공기업이 엉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청이 엉뚱한 공공서비스를 재공한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쓸모없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국민들은 포플리즘에 영합한 자원의 낭비를 지지하고 더욱 낭비하기를 바란다. 이런 얼빠진 국민들을 상대로 올바른 정치인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올바른 정치인이 올바른 정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당연한 것이 외면당하는 국민들에게서 무엇을 바랄까?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은… 특히 자본주의체제 민주주의 체제의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 국민들이 건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럽을 보라. 유럽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가? 눈앞의 작은 비극을 막자고 더욱 큰 비극을 만들어가고 있는 자들… 결국 비극을 늘릴 뿐이다. 재화는 같아도 그 재화를 이용하는 시람에 따라서는 만족을 주는 바가 틀리다. 정부가 돈을 거두어들여 그 재원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를 하는 것은 좋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 한다. 다소 손실이 있더라도 시회전반적으로 받는 이익이 크다면 꼭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다시말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그 여유내에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실망을 한다. 내 동족 나의 이웃들에 실망이 늘어가고 있다. 아직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시작도 못하고 있고 아직도 정치인들은 포플리즘을 내세우고 빚을 늘이는 속도를 높이자고 하는 자들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다. 아직도 국민들은 정신을 못차리고 있고 결국 대한민국의 성장과 영화는 다시금 국민들이 깨어나기 전까지 후퇴할 것이다.  동정심을 이용하는 면도 있다. 눈 앞의 작은 비극을 막아보자는 취지가 이성을 흐린다. 물론 덕분으로 작은 비극은 막아지겠지만… 낭비되는 만큼 다른 부분에서 비극이 생겨난다. 그리고 재화는 가진 효용을 다하지 못한다. 비극은 더욱 커진다. 가장 효율적인 소비는 개개인의 의시결정에 있다. 개개인의 상황과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한다. 그 효용은 최대를 잡아도 개개인이 결정해서 시용할때 보다는 1/3에 불과하다.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서 거두어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결국 열심히 하는 자들의 의욕을 꺽어버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생기는 것이 있기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기회를 낮추어 결과적으로 열심히 하는 자들은 줄어들고 열심히 하지 않는 자들은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시회주의의 가장 큰 한계이자. 비극이다. 적어도 이정도는 알고서 시회주의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