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빈곤한 원인!

국민이 빈곤한 원인
http://ameblo.jp/minusa-yorikazu/entry-12095023081.html
2015 11 15
Ameba 블로그에서
 
 
“일본이가난하다는 생각이 없었다”
 
이십여 년 전일본사회에서는빈곤등전혀상상할수없습니다. 연공서열, 종신고용에서샐러리맨은보호되고직장인도노력하면상당한보상이약속되어있었습니다. 바로 암반규제에따라서모든일본인의생활이보장되어있었습니다.
이 암반을 서서히 절단내는 “개미 구멍 하나”가 비정규직 증가이다.
(암반규제 : 관공서 나 업계 단체 등이 개혁에 강하게 반대하고 완화와 철폐를 쉽게 할 수없는 규정)
 
“미래에대한 막연한 불안”
 
나도학생시절은아르바이트를하고있었을때직장또래선배가비정규직분도있었다. 이 사람은 평생 이대로 비정규직 상태인가?이것이내가불안해하는것입니다. 버블 경제노동환경이좋았던시절의이야기였지만, 떠도는 소문은지금도백수를계속하고있는것같습니다. 본인이 만족한다면다행이다.
 
“철새작업공은 인생 계획등을 세우지 못한다”
 
또한학창시절의지인으로자동차의임시작업공으로일하던사람이있었는데, 기회를 엿보면서전혀미래의전망이서지않아괜찮습니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계약을 중단하게 되고 길거리에 방황합니다. 불경기는본인의노력도어찌할도리가없습니다. 쉽게 해고되고는자동차대출도짤려버립니다.
 
“파견자들은 단지 착취당하지 않을까?”
 
내가처음파견사원하신분의존재를알게된것은설계사무소에서수행하고있던시절의이야기입니다. CAD 운영쪽 이었지만 놀란 것은 시간급여의 크기입니다. 또한 그 이상으로 놀란 것은 파견회사가 가지는 마진의 크기였습니다.일본이디플레이션에돌입하기전의이야기입니다만, 지금은 CAD 운영도그만큼각광받는직장에서사라진것같네요.
 
“일본인을 가난하게 만든비결”
 
최근발표된통계데이터는비정규직이 4 할을 넘은것이다.
지금도내에서는시급 1200 엔의 아르바이트도있지만, 하루 8 시간노동으로한달일하고 20 만엔 정도의월급에서연봉이백만엔도받지못했습니다. 용돈 벌이라면 아직할지라도 가족 부양 등은 무리입니다. 이제 결혼도 줄어 저출산이 진행되는 것도 당연 하겠지요.
 
“구조조정을 자랑하는 미국기업 ‘
 
일본경제가견조한시절의이야기입니다만라디오를듣다보니미국기업이실적개선을위해인력감축을실시한다고뉴스가흘러나왔습니다. 당시 왠지떠올린생각은다음의두가지다.
1] 훨씬 더 인력감축을 하면 해고된 본인은 길거리에 헤매지는 않을까?
2] 이것을 자랑스럽게 하는 미국 기업의 윤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일본이 이렇게 될줄은 …”
 
그러나 어느새 일본기업도감원을당당히발표하는시대가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아베정권은금전으로안이하게해고할수있도록노동규제완화를획책하고있습니다. “노동력의 유동성 ‘이라고 하면 깨끗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쉽게 해고하고 삭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개악입니다. 아베 총리는 국민의 생활 등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가면 국민이 더가난하게”
 
아베총리의머리에있는것은공급측면의이익뿐입니다. 공급력을 높이면경제성장하는환상이정책의배경에있습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에의한구조개혁이지만이미 20 년 경제성장이멈춰있습니다. 현재 일본은행의금융완화로연간 80 조엔의 정부빚을없던일로하고있습니다만, 작년의 GDP는마이너스성장을했다.
 
“실패가계속되고 있는 것에국민들이 주시해야”
 
일본국민이세계에서가장게으르다면잃어버린 20 년에도 어쩔수없는것이지만, 실제로 세계유수의근면을자랑합니다. 뭔가 잘못입니다. 지난 20 년간진행해온국민을빈곤화시킨노동규제완화는완전한실패였습니다. 향후 임금억제가목적인이민수용을포함하여철저한노동규제강화가필요합니다.
 
“부자우대로 돈이 분실된현실”
 
합성의 사기라고 일컬어지는묘한일입니다. 공급 측면을 우선시킬 부자가 이득을 보는 정책을 계속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민이 가난하게 되어 국가 전체의 수요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지금은화폐발행권이있는정부가수요를만들어야합니다. 노동 규제강화외에소비세감세와공공투자증가등의적극적재정이빈곤한국민을구하는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