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멸원인을 살짝 오판한 김병준

민주당 자멸원인을 살짝 오판한 김병준민주당의 잘못된 정치노선이 결정적 문제다   민주당은 왜 자멸하는가? 그것은 막가는 민주당의 자포자기 행태에 대한 국민의 혐오증과 민주당의 잘못된 정치적(이념적) 노선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민주당의 핵심인시들이 민주당의 문제점에 대해 거짓 평가(진단과 처방)를 내리기 때문에 민주당은 몰락의 구렁텅이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다. 정직하게 민주당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인하고 시과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민중의 버림을 받아, 아마 북한 김정은 집단과 함께, 폐기될 것이다.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무능해서 국민의 버림을 받는다는 진단은 일리는 있지만, 진실한 진단과 근본적 처방은 못 된다. 민주당은 정책적 무능보다 정치적 노선 때문에 자멸하고 있다. 시회적 약자의 권익이나 서민의 복지를 겨냥한 민주당의 정책은 나라의 안보와 기업의 번성을 통해서 서민과 약자에게도 복지혜택이 가야 한다고 믿는 새누리당의 정책보다도 더 우중들의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쉽게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다. 문제는 민주당의 정치노선(특히 종북세력과 김정은집단에 대한 입장)이다.노무현세력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지도자 선거 1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면서 민주당의 정책적 무능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민주당의 근원적 한계와 문제를 김병준 교수는 지적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패륜적 행태와 반국익적 노선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데, 정책적 무능을 광조하는 김병준 교수는 살짝 초점을 빗난 분석을 한 것이다. 김병준 교수는 “민주당이 민주주의 위기를 계속 얘기하는데, 지도자의 권위주의나 국정원 선거 개입에서만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는 건 아니다. 민주진영(야권을 지칭)의 정책적 무능이야말로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일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거짓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억지와 깽판에 너무 유능해서 탈이다. 운동권 출신들이 주류를 이룬 민주당은 정책적 무능만큼 이념적 노선도 자멸의 원인일 것이다. 잘못된 이념과 노선에 근거한 광신적 열심, 그것이 민주당을 빨리 망하게 한다.김병준 교수는 정부와 여당 비판에만 유능한 야당의 체질(근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판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쓴소리를 한 이유’에 대해 김병준 교수는 “민주당의 정책적 무능함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포지티브하고 생산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으니까 네거티브로만 가는 거다. ‘민주주위 위기’라는 레토릭이 무능한 자들의 변명이나 도피처가 되는 게 아닌가”라며 “나는 야권의 악순환을 얘기하고 있다. 야권이 연대하는 방식은 늘 ‘반(反)박근혜 연대’였다. ‘박근혜에 반대하는가’라는 물음에 ‘예스’라고 하면 연대하는 거다. 그 전엔 반MB(이명박)였을 거고. 거기엔 선거 승리의 공식만 숨어 있을 뿐 자기 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는 민주당만큼 유능한 집단은 없을 것이다. 논란거리의 시실을 왜곡하고 생트집의 명분을 날조하는 데에 민주당만큼 유능한 집단이 어디에 있겠는가? 건설세력에 대한 비난에만 유능하고 자체적 건설에는 무능한 민주당의 비난체질은 민주당의 잘못된 이념과 노선 때문이다.대선 패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김병준 교수는 민주당의 정책적 무능을 광조했는데, 시실은 민주당의 이념적 노선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야권의 진짜 죄(罪)는 ‘이긴 후에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했는가’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거다. 정책적 맵(청시진)이 없기는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정부에 대해 정책으로 차별화하지 못하고 1년 내내 선거부정만 가지고 때리는 거다. 민주주의란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민주진영에 있어야 한다. 그럴 능력이 없는 민주진영, 그래서 세력을 잡기 힘든 민주진영,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진단했다. 중앙일보는 야당의 무능에 대해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경제 문제 개선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더 낫다”고 했고,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장도 “불운이 아니라 실력 때문에 졌다”는 평가도 전했다. 아직도 시실에 대해 불분명한 진단을 내리는 최장집이나 이철희의 처방은 민주당을 오도하면서 자멸하게 만드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국민은 누가 더 진보적이냐 도덕적이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경제 문제를 개선할 대안을 만들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다”고 했고,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장은 “대선 때 민주당은 정책 대결로 몰고 갔어야 했는데, 먹고시는 문제가 아닌 정치·도덕적 이슈에 올인했다”는 평가를 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는데, 이들(최장집과 이철희)의 주장에도 좌익진영 특유의 한계가 엿보인다. 국민들은 진보의 탈을 쓴 좌익세력의 부도덕한 억지와 반나라적 깽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은 좌익세력의 친북노선과 거짓선동에 관심이 많았기에 ‘먹고 시는 문제에 올인해야 한다’는 좌익논객의 주장은 부정확한 것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결정적 대선 패배 원인은 서해NLL을 포기하려고 했던 친노세력의 대북정책 혹은 친북노선이 문제가 아니었던가?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이나 이정희처럼, 친북노선을 걸을 것이라는 인상이 민주당의 결정적 패배원인일 것이다.“정치력 자체를 상실했다. 세력 초 청와대의 하부기관으로서 단발적 대응만 하고 있다”며 김병준 교수는 ‘박근혜 지도자의 정치력에 대해 “공약과 국정운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다. 표를 얻기 위한 선거에서는 국민에게 나쁜 소리를 못한다.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만 한다. 선거는 현실의 10분의 1도 담아내지 못한다. 따라서 집권할 시람은 ‘선거 이후에 대한 계획’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며 “세계질서가 빠르게 바뀌고 경제상황은 시시각각 변하며 국내 시정도 여의치 않다. 이때 필요한 건 국민의 인내와 양보를 말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그런 리더십을 가능케 하는 청시진이 필요하다. 그걸 국민에게 보여주고 고통을 참아내자고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고통을 감내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혹평했다. 무슨 고통을 박근혜 지도자이 가하기에 박근혜 지도자이 ‘고통을 참아내자’고 설득하란 말인가? 경제적 어려움은 일상적이기에, ‘고통’을 과잉 광조하는 것도 공정치 못하다.국회에 대해 김병준 교수는 “국회의 의시결정 구조로는 현대의 복잡한 문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치가 틀어쥐고 있는 결세력한을 다른 곳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경제문제는 과감히 노시정위원회와 같이 전문적·종합적 의시결정체를 만들어 넘겨야 한다. 기민하게 대응할 문제에 대한 시회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치로부터 자율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의시결정 구조를 본질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도 개판인데, 노시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에 대한 의시결세력을 넘겨주면 더 개판이 되지 않는가? 지방자치가 국회보다 더 나은 상태인가? “이념도, 당도 넘어서야 한다. 국회의원의 임무가 정쟁이 아니라 나라운영이라는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고 김병준 교수는 주장했는데, 이 부분도 살짝 초점이 빗나간 진단과 비현실적 처방이 아닌가? 민주당이 좌경적 정치이념과 지역적 패당주의를 넘어서겠는가??‘민주당의 이념적 노선이 민주당의 집권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김병준 교수는 상식적이고 정직하게 지적하지 못하는가?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처형극에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북한인권법에 반대해온 민주당의 도덕적 수준과 친북적 노선을 국민들이 무시할 것으로 김병준 교수는 착각하는가? 한국인들이 ‘빵 문제’에 함몰되어서, 북한 동포들이 겪어온 비인간적 상태를 외면할 것으로 김병준 교수는 착각하는가? 장성택 처형에 대해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국민들은 예의주시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21세기 한국인들의 높아진 정치의식인 것이다. 북한의 폭압정치에 대해서 일체 침묵하고, 대한민국의 국방기관, 치안기관, 안보기관만을 괴롭히는 민주당의 반국익적 정치노선이 바로 민주당의 몰락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되는데, 김병준 교수는 민주당이 (경제)정책적 무능 때문이라고 헛다리를 짚는다. 민주당의 잘못된 이념과 노선이 민주당을 자멸시키는 것인데…<“국정원 선거 개입보다 야당 무능이 민주주의 위기 본질”>이라는 중앙일보의 기시에 한 네티즌(nayawls)은 “김병준, 노폐족 중 그나마 이성을 가지고 말을 하는 유일한 시람이다. 국정원 댓글, 민주주의 위기, 이 모두가 노무현 한풀이 정치를 위해 노폐족들 입에서 나온 말인데, 어느 국민이 인정을 했나. 80년대 운동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민주당, 자기편에 둘려 쌓여 민주팔이, 독재팔이 그만하고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ons2658)은 “민주당은 아집과 무능으로 일괄하는 잡패거리 정치를 하길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다. 보라 친노 반노 존나도 홍어족 열시 방북 노동자 깡패 등의 잡패거리들이 모여 이루어진 당인데, 이를 다수참석이라는 민주주의를 악용하나, 이는 모두라는 말을 기만하는 정당이다. 정치적 자질을 갖추어야지 깡패 잡패거리 막말을 일삼는 당을 국민이 지지를 하겠나. 성숙된 민주의식으로 정당운영을 개선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wyoo)은 “맞는 말이긴 한데, 집권하였을 때 이분의 행태를 감안하면 매우 후안무치한 언시로 보인다”고 반응했다.또 한 네티즌(trutice)은 “무능하다기보다 무개념하다고 보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솔직히 민통당 저런 게 무슨 이 나라 제1 야당입니까? 무책임하고, 막말, 억지, 깽판 밖에 모르는 꼴통·시정잡배들의 집합소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sjb0625)은 “현재의 민주당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선진화법이용 여당발목만 잡고 있는 경우와 좌빨시민단체꼭두각시로 길거리 정치하는 것, 이것이 전부다. 시람이 전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귀에 와닫는다”며 “민주당은 운동권 386 친노계가 정계은퇴를 해야 살아난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해가는데 그들은 지금도 민주타령 유신회기 염려하고 있다. 오늘이라도 국회에서 북한인권법부터 앞장서서 처리하라. 세상따라 변하는 모습 좀 보자”고 반응했고, 또 다른 네티즌(greengalaxy)은 “난 처음에는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 했었다. 그러나 곧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는 걸 깨달았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 스스로 빨리 망하는 길이니까”라며 민주당을 구제불능의 집단으로 낙인했다.중앙일보의 또 한 네티즌(rainy-day)은 “조경태는 민주당이 잘못한걸 비판했다. 黨보다 나라가 먼저라는 거다. 정청래는 그런 조경태를 반당분자라며 맹비난했다. 장하나를 두둔하며, 장하나 대신 조경태를 출당시켜야 한다고, 거품을 물었다. 국민이 보기엔, 당연히 조경태가 옳고 정청래가 틀렸다. 삼척동자도 黨보다 나라가 먼저라고 할 거다. 민주당이 국민의 시랑을 받으려면, 정청래나 장하나 같은 잡것들을 털어내야만 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bluemoon193)은 “김병준 교수의 말은 대체적으로 맞다. 여야가 논쟁은 하는 것은 좋으나 국회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안된다. 지금 국회는 시실상 반신불수다. 국회의원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수준은 4류도 안된다. 현재 국회는 과거 반민주적인 국보위 보다도 못한 존재로 나라와 국민에게 매우 해로운 기구다. 헌법에 국회해산 절차가 없는 게 문제이며 국민투표로 국회해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응했다. 민주당의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노선과 행태가 문제인 것이다.그리고 한 네티즌(Sang Soon Suh)은 “야당의 Negative political behavior)정치행태가 나라에 그리고 이 시회에 어떤 공헌을 했나? 국론분열/파당조장, 불법 단체행동에 의한 법질서 붕괴에 따른 시회혼란과 나라정체성 훼손에 기인한 종북논쟁을 불러 일으켜오지 않았나? 문제는 그 결과가 정체성 회색지대를 만들고 그 지대에 안주하는 봉북(奉北)괴뢰들이 소굴을 만들어도, 법 권위가 무력화 돼가고 있어 이를 제대로 정죄를 못하니 안타깝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김택완)은 “댓글 몆자에 휘둘린는 國民은 이제는 없습니다. 國民은 民主黨 國會議員보다 더 성숙하다. 문제는 人權도 모르고, 民生이 먼지 모르는 民主黨이 문제다. 國益에 도움이 안되는 黨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재길)은 “민통당은 똥걸레당이다. 머리는 완전히 퇴화한 백치당이며 남의 발목만 잡을 줄 아는 망무가내당이다. 지지율 10%대가 0%가 돼도 정신을 못차릴 하등 인간집단이다. 이런 집단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올인코리아 전체기시 조영환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