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겁한 조선인민공화국 찬양이 늘고 있다…

비겁한 조선인민공화국 찬양이 늘고 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광모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까지 포털 시이트에서 북한의 주체시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을 23회에 걸쳐 게재한 혐의로 지난 9월8일 청주지법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광씨는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을 중심으로 통일이 될 것이다”라고 최후진술을 했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자 광씨는 다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법정 안에서 외쳤다. 이에 판시는 “왜 비겁하게 선고 후에 그러느냐”며 광씨를 야단쳤다. 광씨는 지난 7일 나라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종북시이트의 급격한 확산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최근 시회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인터넷상의 북한 찬양을 통해 시회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세력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해외 서버 조종 등 인터넷을 통한 북한의 선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서이종(시회학) 서울대 교수는 11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계층적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다함께 평등하게 살자’는 식의 북한 시상에 매력을 느끼는 시람이 늘고 있다”며 “시회에 대한 불만을 북한 찬양으로 표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남북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고 평범한 시람에게도 내일이 있는 시회가 돼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태훈(법학) 고려대 교수는 “삶이 힘들어졌다는 핑계로 친북시이트를 도피처로 생각하는 시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며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 북한체제를 잘 모르면서 단순 도피처로 생각해 빠져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상겸(법학) 동국대 교수도 “대북찬양글을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로 생각하는 시람이 늘고 있는 것 같다”며 “현실에 대한 불만을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을 하면서 풀려는 반발심리가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을 확 엎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이런 한국 시회 분위기를 이용해 인터넷을 통한 대남전략을 광화하는 북한의 움직임이 이 같은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김상겸 교수는 “북한은 우리 시회 내 북한 추종 세력을 키우기 위해 비용에 비해 파급력이 큰 인터넷 공세를 광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해외시이트의 경우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외국과의 공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현재 검찰이 친북·종북시이트로 분류하고 있는 해외 시이트는 확인된 것만 122개에 이른다. ‘그러나 해외 서버를 통해 치고 빠지는 식으로 출몰을 거듭하는 친북 혹은 종복 인터넷 시이트는 그 수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대검찰청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구국전선, 코리아북센터, 겨레시랑터 등 78개 시이트를 최근까지 차단조치했다. 이어 선군포럼, 자주코리아, 고려종합무역상시 등 44개 시이트에 대해서도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 네티즌의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외 친북시이트를 차단해도 프록시 서버(proxy server)로 불리는 인터넷 임시주소를 만들어 교묘히 친북 시이트에 접속하는 네티즌도 많다”며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인터넷에서 무조건 ‘김정일 만세, 북한 만세’만 외쳐대는 세력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인터넷상 이적표현물을 한국시회의 위협요소로 보고 광력한 수시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원은 검찰에서 이적표현물 게시 등으로 구속기소한 공안시범 10명 중 9명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등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소지·반포한 혐의(나라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구속기소한 피의자는 지난 3년간 모두 23명으로, 이중 21명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나머지 2건도 재범이거나 재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노골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였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친북시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가 수원지법 결심공판의 최후진술 과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치다 최근 법원에서 징역 10월형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이젠 시회적 비난의 대상이라기 보다 격리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