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품과 앞으로의 리스크

 
지금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의 내면에는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극심한 불황과 이에 비례해 점점 증가하는 부채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IMF 극복 이후 2000년 대가 시작되면서 경제의 총량은 회복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계소득의 정체로 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하우스푸어와 집없는 서민들은 위기감에 휩쌓여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내 아파트는 가졌지만, 그 내면에는 평생의 수입을 담보로 한 부채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위기의 근원은 근로자에 대해 자본 기득권의 힘이 너무 커져 임금이 상승하지 못하고 억제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정체되면서 나타나는 유효수요의 위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 동안 신용에 기반한 대출이 이루어졌고, 결국 빚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과잉소비(지출)로 내수와 서민경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사들의 분양을 활성화하고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서포트 하는 것은 무어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빚이 한계가 없는 것처럼 증가하고, 이자부담이 당장 적다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까지 부채가 늘어나 위기의 폭발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비판받을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사실 가계부채 1100조 원은 아파트를 팔아 정리하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퇴로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 사태 모두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미래의 이 부채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으면서도 당장의 안락함을 택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경착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실물경제와 상관없이 아파트 거품의 생존조건은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해낸 싼부채의 공급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싼부채의 공급은 어느 시점에 멈출 수밖에 없고, 글로벌 경제 동향에 따라 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부채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미처 아파트 거품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하우스푸어 등 서민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들여 쌓은 공든탑이 누구를 위한 정치와 경제를 해야 하는지 모호한 일부 지배 엘리트들에 의해  얼마나 빠른 시일내에 무너지고 있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 의견을 외면하는 지배 기득권들이 시행하고 있는 경제정책은 얼마 안있어 벼랑이 있다는 경고 표지판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상관없다는 듯한 정책을 펴는 것 같습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 닥칠 경제의 리스크(위험)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 위안화 쇼크 여진, 유로존의 불안 등 글로벌 경제상황과 내부적으로는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바로 코 앞에 다가온 한계에 부닥칠 가계부채입니다.
 
일부 지도층의 무지로 인한 아집은 문맹보다 훨씬 더 큰 리스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여러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경험)를 보고 배우지 못하는 사회와 개인의 앞날은 어둡습니다.
 
 
 
아무리 아파트 시장이 호황이라도 부채가 과한 하우스푸어에게는 그 몫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황이 끝나면 하우스푸어는 빚만 남습니다.
 
15년이 넘는 고층 아파트는 재건축 비용 때문에 자산가치로 회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감당할 만한 부채와 또는 부채 없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소득도 괜찮은 중산층 이상 계층은 위기가 오더라도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