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폭등을 방관하는 이유,

전셋값 폭등을 막을려면 우선 공급이 많아지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함에도 꿈쩍않고 있다.
이유는 가격 상승으로 매매를 유도하고 가격 상승으로 세금을 더걷기위함이 아닐까?
이런 밀어부치기 정책으로 가계부채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전셋집  공급자가 누구인가? 봐야 한다. 정부가 무주택자 전부에게 임대주택 100% 공급은 절대 불가능하다 세계 그런나라도 없다. 전체 세대수 5-7%의 초 극빈자에게 정부가 장기 임대.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된다.기타 무주택자는 민간임대사업자들이 공급하도록  활로를 열어 주어야 함에도 각종 세금과 규제로 가로 막고 있다,
 
1.   전세제도 자체를 정부가 막고 있다,.   
     서민들은 전셋집을 원한다. 매달 사라지는 돈. 월세집을 싫어한다. 시중 중개업소에 나가면
      전셋집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월세집. 반전셋집이다. 무엇보다도 전세보증금 받은것을 소득으
      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 함으로
      다주택자들이 전셋값 인상분 만큼 결국 월세화 하여 년 3-5%로 지역만다 차이는 있지만 월세를
     받고 싶어한다.이것을 잠재울려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철페 해야 한다 기업형 임대주택
     의 보증금은 부채로 회계처리 하면서 개인의 보증금 받은것은 소득으로 간주하는것은 억지이다.
 
2.   1주택자와 다주택자와의  세금차별 정책 유지.    
        1주택자와 다주택자와는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다주택자는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 아닌가?오히려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1주택자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
        하도록 제도화 되어있다. 1주택자는 9억원이 초과 되어야 종부세를 부과 받는다 다주택자는
       6억원 한도로 기준하여 종부세를 부과한다.1주택자는 양도세 계산시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10년 보유에 80%의 물가상승율을 공제 받는데 비하여 다주택자는 10년보유에 30%의 물가
        상승율을 공제받는다.왜 이런 차별을 하는것인가? 의문이다.
 
3.        임대소득세 보다도 의료보험료 추가부담이 더 무섭다.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을 하면서 개인사업자이면  모든 임대주택을 합산하여 의료보험료를
           계산하여 수십만원   추가로 더 내놓아야 한다. 이러니 임대소득세 보다도 의료보험료
           추가부담금 때문에 임대사업을 할수 없다는 말이나온다.이것도 고쳐져야 한다.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자로 봐주면 왜 안되나?
 
4.  의무 임대의무기간이 왜 필요한가?
 
수억들여 집몇채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싶어도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5년 임대의무 기간을 부여 받고 대신에 종부세를 유예 받는다. 그러나 임대사업기간중에 급전이 필요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을시는 한채를 매도할수도 있는 자유로운 여건이 안되어 5년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럴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을 유지 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이다. 이러니 전체 다주택자의 4.5%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롭게 임대 조건 금액.세대수.임대기간 등을 모두 철페 해야 한다.
 
5. 투기걱정?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금액대비 6.6%- 41.8%가 존재한다.임대소득세도 부과 하고 있다.*2천만원 이상은 종합소득으로 2천만원 이하는 14% 단일세율로 하기로 하였다. 이런 마당에 시중에 전세 임대주택이 공급이 안되는 이유는 위 1~ 4항 의 규제때문이다. 이런 규제를 풀면 다소나마 월세주택 보다도 전세매물이 더 나올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수 있고 전셋집이 반전세로 월세로 전환을 늦출수있는것이다.전체 인구의 2천5백만명이상이 무주택자인데…이님들을 위하여 정부가 도와준게 없다는것이다. 도와준게 있다면 아파트 분양시 청약저축 금액대비 줄세우는것과 전세대출.구입자금 대출로 빚을 안겨준게 전부이다.
이사철마다 (2년) 3천만원~ 5천만원 전셋값 폭등 기사와 현지 실정을 정부가 파악하고 있지 않는것인가?
아니면 이런 상태를 방관하여 매매로 유도하는 정책인가? 결국 다주택자에게 걷는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