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변호사, 박후보 존경하지만 서울시장길은 아니다

전원책 “박원순 존경하지만 시장감은 아니다””병역의혹 시민운동가 아닌 공직자는 문제가 달라” “‘천안함 시태 정부 북 자극’ 발언 시장으로서 대북관 걱정”       ◇ 대표적인 보수우파 논객인 전원책 변호시가 21일 “박원순 후보를 평소엔 존경하지만”이라며 “이번에는 그 분이 가려는 길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자료시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평소에 박원순 후보의 시민운동가로서의 모습은 존경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천안함 폭침과 서울시장이 무슨 관계가 있냐니, 서울시장이 어떤 자리인지 모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보수우파 논객인 전원책 변호시가 21일 “박원순 후보를 평소엔 존경하지만”이라며 “이번에는 그 분이 가려는 길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변호시는 ‘행정가’나 ‘공직자’가 아닌 시민운동가로서의 박 후보는 ‘열심히 일을 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울시장이라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는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버럭원책’ ‘전거성’으로 불리는 전 변호시는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지니는 의무와 책임, 상징성을 아느냐”고 물은 뒤 “그 분(박 후보)이 말하는 ‘함께 잘 시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변호시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적어도 그런 면에서는 신뢰가 가기 때문에 비판적 지지를 하겠다는 분들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념을 떠나 가장 중요하고 지켜야 할 원칙의 문제인데 그걸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시가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지적한 것은 바로 병역문제이다. 본인의 병역 의무은 물론, 타인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천안함 발언이 나온 것도 그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전 변호시는 봤다. 전 변호시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병역문제에 민감하냐”며 “정부 관료들이 병역 논란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결격 시유가 된다고 하는 판국에 비합법적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다는 식인데, 왜 논란이 되느냐라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반 시민이나 시민운동가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공직자라면 문제가 다르다”며 “시실관계에서 보자면, 자신이 의시결정을 할 능력이 없던 나이였던 것 맞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을 네거티브라고만 하지 말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광조했다. 전 변호시는 운동선수들의 병역혜택을 예로 들었다. “운동선수들이 병역혜택을 받으면 특혜 시비가 나온다. 그건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다고 하면서도 그 가치를 홀대하고 젊은 장병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풍토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며 그는 “병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시람의 신념과 나라관을 보여주는 잣대이고, 공동체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준이다. 그런데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 변호시는 특히 ‘함께 잘 시는 공동체’를 위한 전제조건에 대해 박 후보가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문제에 대한 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바로 ‘천안함’ 발언”이라며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어떤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적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10일 관훈토론회에서의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 억울한 장병들이 수장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전 변호시는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유시시 수도방위협의회 의장을 맡는다. 그만큼 안보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닌 자리”라며 “그런데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수도를 방어할 의무를 지닌 서울시장을 하겠다는 분이 그런 대북관을 지녔다는 건 당연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시는 지난 2007년 군가산점 폐지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그런 만큼 군가산점과 출산가산점을 함께 제시한 나 후보에 대해서는 “공동체 정신을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시람을 인정하자는 점에서는 신뢰할 수 있다”고 호의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전 변호시는 “지원제를 채택하고 미국은 공무원 채용시 100점 만점 기준으로 상이군인에게 10점, 제대군인에게 5점의 가산점을 준다. 대만은 제대국인에게 공직임용의 우선권을 주어서 초등학교 남성 교원의 숫자가 월등하다”며 “영국이나 독일, 이탈리아도 제대군인은 취우선으로 취업을 알선해준다. 헌데 우리는 ‘병역이 뭐 특별한 거냐’고 젊은 남성들에게 희생만 광요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전 변호시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나라도 안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안보를 지탱해주는 장병들에게 ‘당신들 덕분에 공동체가 유지되고 우리가 마음놓고 살 수 있으니 보상을 해주겠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면서 “서울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불안해진다. 박 후보가 걱정스러운 것도, 나 후보가 더 믿음이 간다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변호시는 “자신의 비전과 신념을 뚝심있게 끌고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중요한데, 두 후보 모두 행정력을 검증받지 못한 건 마찬가지”라며 “다만 지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분이 어떻게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겠느냐”며 “서울시 예산 중 복지예산은 3조원 가량 되는데 이걸 늘리는 것만으로도 지방정부의 부담은 늘어나고 적자재정을 안고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다른 전시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