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적인 부분만 보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기준이 모호해지고 균형이 틀려 있습니다. 마치 완전한 구는 어느 측면에서 보아도 완전한 구인데 일그러진 구는 보는 측면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 보입니다. 균형이 일그러지고 나면 기준이 모호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기준이 모호해지면 균형을 잃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지나치게 비대합니다. 전체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합니다.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먹어치우고 있어 민간부문을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전 방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권을 바꾸거나 법을 몇가지 고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저시급을 올린다고 해도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상황은 어렵습니다. 사실 최저시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다름아닌 자영업자분들과 영세업체들 뿐입니다. 이들은 이미 최저시급조차 지키는 것이 영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시급을 이야기 하시는 것을 보니… 그야말로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상으로는 어려움을 느끼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실지는 몰라도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계십니다. 일단 정부부터 덩치를 줄이고 각 공공기관들의 낭비를 잡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챙겨야 할 것들은 소홀히 하고 있고 인건비와 대우 등은 민간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좋습니다. 정부예산을 200조원대까지 줄이고 공무원 숫자를 지금의 30% 정도는 줄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 업무는 더욱 단순하고 확실해져야 하며 공무원들에게 가치판단이나 판단하기 모호한 그런 업무가 없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단계는 고위공무원들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지 일선공무원들까지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정상이 아닙니다. 공공부문의 인건비와 대우는 민간 중소기업들의 평균수준을 넘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특별한 전문성을 가져야만 하는 업무외에 그 인건비수준이 민간등에 비해 높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금을 줄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맞아야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들이 사회의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역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공부문을 더 키우자는 논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해할 수 없군요. 공공부문이 해야 할일에 집중하고 우선순위가 높은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만 그 역량을 집중시키고 민간경제가 자연스럽게 알아서 돌아갈수 있도록 치안질서와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각종 문제들이 실타래 처럼 꼬인 부분들이 풀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올바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면 이처럼 또 꼬이고 또 꼬이고 그것을 푼다고 또 꼬아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경쟁을 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민간부문에서 사력을 다할 수 있도록 세금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개개인이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해서 공공부문이 단체적인 낭비를 하는 것보다 효율을 높여중어야 합니다. 공공부문이 해서 유리한 일이 있고 개인이 판단해서 개인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될 것 같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공부문이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민간경제의 자원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민간경제 자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공부문이 함부로 끼어들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해결방안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게 만들어서 대대적인 낭비를 통해 경쟁력을 깍아먹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국민 개개인들의 역량이고 정부가 그 역량들이 공공에 이익에 걸맞도록 보조한다면 그것으로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그 이상의 것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신에게 맞겨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대비 미국에 비해 공무원의 숫자가 다섯배에 해당하고 공기업등 준 공무원적인 인력비율은 그리스와 사회주의 국가들 이외에는 세계 최고규모입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재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결국 망하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완전히 망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어둡고 힘들고 비참한 터널을 다시금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그 후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