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개혁 골든타임. 지금이 바로 적기다

 
 
 
 
화폐개혁?
 
 
 
부동산의 상승이 예상보다 가파르고 빨리 진행되네요.

어제는 어느 동네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교통 B급, 입지C급지의 아파트 분위기를 알아봤는데
입지적 여건상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물건은 나온게 없네요.

아마도 전세값의 상승과 물량부족,
신규분양아파트의 높은 가격등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도 심심찮게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입지의 익숙히 들어 아는 단지들은
대장주 아파트들의 뒤를 부지런히 쫒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상승할 만큼 경기가 좋나요? …….아니죠…..

박근혜정부가 부동산경기를 살리려고
여러가지 시그널을 줄때부터

“부동산은 정부정책에 반하지 말아야 한다”는걸
아는 눈치 빠른 분들은 준비하셨을겁니다.

규제완화로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언론과 서민들은 떠들어대지만

부자들이 움직여줘야 돈이 돌고 그 중심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각국들의
금리인하, 양적완화에 편승하면서
우리정부도 유례없는 저금리로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고 부동산에도 영향을 주는거겠죠.

그러면서 느끼는건

돈 가치가 어처구니 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부동산시장 보면 1,2억은 돈도 아닌겁니다.

제가 앞서가는건지도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화폐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
 
 
 
 
만약 화폐개혁이 단행된다면
 
 
역시 부동산을 가진 자본재를 가진 사람의 승리겠지요.
 
 
 
숨어있는돈 잠겨있는돈
 
숨겨놓은돈들을 세상밖으로 끌어내기에는 화폐개혁만한게없죠^^
 
 
화폐개혁 레토파리가 이번에는 썰레발이 아니길 바랍니다
 
 
화폐개혁 완전 킹왕짱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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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單位 바꿀 때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2014년 말 우리나라의 총 금융자산이 1경3587조원이라고 한다.
 
경(京)은 조(兆)가 1만개 있어야 한다.
 
 
 
이 숫자가 우리의 상상 속에라도 들어오려면
 
1000원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 단위 변경(redenomination)을 생각해 볼 때이다.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낮은 통화 단위를 사용하는 국가는 없으며
 
달러나 유로 대비 원화 환율도 1000을 훨씬 상회한다.

화폐 단위 변경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구(舊)화폐를
새 단위의 신(新)화폐로 바꾸는 것이다.
 
 
화폐 단위 변경에는 단위 숫자의 변화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충격이 따른다.
 
그런데 지금이 이런 측면에서 최적기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성장률은 저하되는 등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약 사향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재정 기반을 확충해 세수 부족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현 시점에서 화폐 단위 변경이 필요한 것은 거래 비용 절감뿐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 확보,
 
디플레이션 퇴치 등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화폐 단위 변경은 발행된 5만원 신권의 70%가량이 퇴장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고 유통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화폐 단위 변경의 부정적 측면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나 화폐 발행 비용 증가,
자금 해외 유출 우려 등이 거론된다.
 
특히 통화 단위를 줄인 데 따른 끝자리수 절상 효과로 소폭의 물가 상승을 우려한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이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차단하고
적당한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함께 화폐 발행 비용 증가는 화폐 발행 투자 증가로,
자본 유출로 인한 환율 불안은 원화 가치 상승을 막아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원화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통화 단위의 변경이 필요하며 지금이 가장 적기다. 통일을 위해서는 금융·경제 통합과 정치 통합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통일 직후에는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새로운 통화나 통화 단위를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원화 가치를 달러나 유로 가치에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무역 거래에서 원화 비중을 확대하고 역외 시장에서 원화 예금과 채권 발행 등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효율적일 것이다.

화폐 단위 변경을 화폐 개혁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화폐 개혁은 초(超)인플레이션 발생 등 경제적 혼란을 겪는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혁명적 개혁으로 비밀스럽고 갑자기 시행된다. 그러나 화폐 단위 변경은 구화폐를 단위가 다른 신화폐로 제약 없이 교환하는 것이다. 교환에 따른 충격과 혼란이 우려된다면 6개월이나 1년의 공개된 준비 기간을 거쳐 공지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면 될 것이다. 우리는 유럽 통화 통합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행법상 화폐 명칭을 바꾸지 않는 화폐 단위 변경 추진은 국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정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하다. 정책 발표 당시 기대되는 효과는 화폐 단위를 변경한다고 하는 공지 효과이다. 이러한 공지 효과만으로도 경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입력 : 2015.06.20 03:00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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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 디플레·동시 해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저금리는 굉장히 위험··· 가계빚 계속 키워”

[시민일보]
 
지난 11월에만 은행가계대출이 6조9000억원 급증하는 등
가계대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이
 
‘화폐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홍헌호 소장은 1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
 
화폐개혁하면 사람들이 워낙 어렵다, 부작용이 크다고 하는데
 
사실 EU같은 경우 유로 쓰면서 화폐개혁 했다.
 
 
27~28개국이 유로를 쓰고 있는데 유로를 쓰는 순간
 
화폐개혁이 다 된 것인데 별 문제 없었다”며
 
 
“지금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부동산 침체도 걱정이고 하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에는 화폐개혁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홍헌호 소장은
“물가 상승이 소량으로 된다고 하면 디플레이션이 해결될 것이고,
 
 
화폐개혁이 된다고 하면 돈이 실물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부동산 부양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부동산 침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리고 화폐개혁을 통해 돈이 풀리게
 
부양효과를 하면서 동시에 LTV, DTI를 줄이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솔직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화폐개혁 정도 되는데,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이 화폐개혁에 대해 워낙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얘기를 함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헌호 소장은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금리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데
 
저금리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며
 
 
 
“지금 일본경제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도
 
20년 이상 잃어버린 경제라고 해서 힘들었는데
 
사실 저금리 때문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금리니까 별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도
 
지금 저금리니까 별 문제없다는 사람도 꽤 많은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지금 몇 푼 금리 부담을 줄여준다는 선의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계부채를 계속 키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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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화폐를 바꿔라
경제대국 한국화폐… 통화가치 세계 꼴찌
화폐개혁 단행하면 불편 해소 소비 진작… 국격 향상에도 기여입력 2015-09-09 21:49:40, 수정 2015-09-09 22:02:23
 
 
돈은 그 나라의 힘과 경제 위상을 반영한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힘이 미국의 국력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반대로 돈의 가치가 땅바닥이라면
그 나라의 국력이나 경제 위상도 호평을 받기 어렵다.
 
세계 각국이 자국 화폐의 가치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1980년대 경제가 벼랑 아래로 떨어졌던 볼리비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인플레이션으로 통화가치가 급락하자 회사에서 상자에 돈을 가득 담아 월급을 주었다. 어느 대학에선 돈다발을 길이로 재서 지급했다. 교수는 50㎝쯤 받았고, 비서는 그 절반쯤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다발을 들고 시장에 가도 살 만한 물건이 없었다. 이런 볼리비아조차도 지금은 우리보다 화폐가치가 높다. 우리 돈 1000원을 내면 그곳 화폐 6불리비아노를 바꾸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서 세계 13등이지만 화폐가치의 순위로는 200등에 가깝다. 해외여행을 해보면 원화의 위상을 절감한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우리보다 화폐가치가 낮은 나라는 인도네시아 한 곳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34개국 중 34등이다. 굳이 선진국과 견줄 필요도 없다. 아프리카 나라 수준에도 못 미치는 화폐가치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우리 돈보다 케냐는 11배, 수단은 190배, 리비아는 800배나 가치가 높다. 경제대국 한국의 위상에 맞게 조속히 화폐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화폐를 바꿔야 하는 이유는 비단 원화의 체면치레 때문만은 아니다. 더 큰 이유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폭발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이 있었지만 화폐 개혁에는 50년 넘게 손도 대지 않았다. 1962년에 10환을 1원으로 바꾼 것이 가장 최근의 일이다. 그로 인해 화폐와 경제현실 간에 괴리현상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화폐가치 추락에 따른 불편과 폐해는 생활 곳곳에서 나타난다. 정부 당국자만 그런 사정에 눈을 감고 있을 뿐이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나섰겠는가. 시내 레스토랑이나 카페에는 1000원 단위의 0을 생략한 채 가격을 표시한 곳이 적지 않다. 기업 역시 회계자료에서 0 줄이기에 나선 지 오래다. 이미 생활 속에서 화폐단위를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면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훨씬 많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연간 결제되는 규모는 6경(京)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0을 3개만 떼어내도 회계처리나 통계 작성이 간편해지고, 각종 결제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신구 화폐를 바꾸면 지하로 퇴장한 현금을 양성화해 세수를 늘리는 부수효과도 있다. 이런 이유로 2003년 노무현정부 시절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주창했다. 하지만 그의 일성은 물가상승과 비용부담을 우려한 청와대의 반대로 결국 잦아들고 말았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개월째 0%대를 맴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불을 지펴야 하는 처지다. 리디노미네이션으로 화폐단위를 낮추면 소비자들의 착시효과로 소비심리가 일어날 수 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안성맞춤 정책인 셈이다. 박 전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은 우리 경제가 반드시 해야 할 숙제다. 물가상승률이 낮아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는 만큼 지금 단행하면 경기부양의 효과까지 낼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대 개혁을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의 개혁은 화폐를 포함한 5대 개혁으로 확장돼야 한다. 후진국보다 100배, 1000배의 돈을 더 내야 하는 작금의 처지로는 나라 위신이 제대로 설 수 없다. 아프리카 케냐, 리비아보다 못한 화폐가치를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화폐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지금이 바로 적기다. 천재일우의 기회는 한 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

배연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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