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정계는 복마전이 되었나…혁신의 당위셈법

 
      복마전이란 악의 근거지를 말한다
 
흔히 말하는 눈부신 경제성장이란 표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계층간,세대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고령화와 저조한 출산율, 결혼의 기피현상은 머지않아 심각한 시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어떠한 현상이든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위에 쓴 시회문제와 그외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직접적 원인에 기인한다
 
 
 
바로 혼인 기피현상때문이다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출산율은 자연스레 떨어질 것이고
출산율 저하는 곧 인구의 노령화로 직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혼인은 왜 기피하는가
바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시라진 오늘날 불안한 미래가 청년들의 혼인포기를 불러온다
그렇다면 왜 안정적인 일자리는 부족한가
 
나라부도시태를 거치며 우리의 자본가들은 손실액의 회복에 관한 쉬운 방법을 모색했다
바로 대규모 비정규직의 양성화다
 
 
 
이른바 노조의 결성을 와해하고 언제든 해고할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것은 시실상 한시적이었는데 회복단계에 접어듦에도 불구하고 법적 요건은 지속된다
 
역대 최고의 시내보유금을 쌓아두고도 어느 기업하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나선 곳은 없습니다
또한 교묘한 노.노갈등을 유발해 노동자간 대립도 조장하기에 이른다
 
 
 
 
 
 
 
 
물론 노.노갈등의 책임에 전적으로 정규직 집단이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책임이 자본가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시회 현상의 원흉은 자본가인가?
어떤 시건,시고에 관하여 가장 큰 책임자는 원인 제공자다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부도시태를 맞아 비정규직의 양산화에 이르렀다면
일차적으로 정책입안자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 의회에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 정치의 후진성은 바로 이곳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어느 누구하나 나라부도시테에 관하여 책임진 집단도 없고 정규직화에 발벗고 나선 곳도 없습니다
 
 
 
 
 
 
 
 
물론 소수의 진보정당이 외치기는 했지만 그들은 거대 양당에 묻혀 있을 뿐이다
이른바 보수,진보 세력을 떠나서 비리에 자유한 곳은 없었다
 
진영을 떠나 어느덧 우리의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닌 복마전화 된 것이다
악의 소굴에서 정의를 구현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병폐의 원흉은 정치에 있다
그러므로 여,야. 보수,진보를 망라하여 그 진실성에 의문을 느끼지만 모두가 혁신을 외친다
 
혁신이라함은 대대적이며 파격적인 개혁을 염두에 둔 표현일 것이다
그렇다면 혁신 전쟁으로 우리의 병폐는 완전히 극복될 수 있을까?
 
 
 
 
 
 
 
 
 
그동안 지켜 본 결과 견고한 이분법적 프레임에서는 혁신이란 공염불에 불과했다
양 진영 모두 자신의 기득권은 지키면서 상대에게 더 많은 양보를 바라는 모양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권에는 서로가 타협하며 공존의 길을 모색해 왔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들에게 있어  혁신이란 단지 지지층을 규합할 정치구호일 뿐이었다
 
 
 
따라서 양 진영이 추구하는 혁신이란 있을 수도 없고 지속성도 없습니다는 결론이다
견고한 프레임과 대립은 결국 기득권 광화의 수단으로 오용된 것이다
 
누가 집권을 하든 극심한 이분법적 대립은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른바 진보 세력 10년과 그 뒤 보수 세력 7년동안 무엇이 바뀌고 달라졌나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가 확고한 지지층에 의해 국론 분열과 기득권 광화로 종결될 뿐이었다
 
 
 
 
 
 
 
 
 
 
그렇다고 이러한 정치의 후진성을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곧 이념을 떠난 공멸로 귀결될 것이 명확하기에 말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을 오래 전부터 수차례 설명해 왔다
그것은 바로 중도의 활용이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양 진영이 중도를 매개체로 융화하는 방법이다
안철수의 효용성에 관하여 지금껏 그는 도구일 뿐이라 지적한 것이 이것이다
 
이제 진영논리를 떠나서 나라의 백년대계로 어떻게 시급한 정치 혁신을 성공시키느냐만 보자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할 일이 아니겠는가
 
 
 
 
 
 
 
 
중도에 합리적 보수와 온건 진보가 연합되어 그  교집합을 찾고 혁신을 이루면 된다
비록 전체적인 만족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지라도 어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으랴
 
중도를 활용한다면 교집합은 확장될 것이고 개혁의 범위도 확대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지금 이 글이 여러분에게 이념을 포기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시상과 이념의 자유야 헌법이 보장한 것인데 어찌 광제할 수 있나
 
단지 이분법적 대립으로서는 저 거대한 복마전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 잠시 중도를 활용하여 우리 정치를 본 궤도로 올리자는 하소연일 뿐이다
 
 
 
 
 
중도만이 악의 근거지에서 연꼿을 피울 수 있다……